[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 참여연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일) 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조사 및…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전현직 대통령 부동산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민 부동산보다 낮아– 공평과세 실시위해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최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