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26] 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
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햇볕정책이 왜 지속할 수없었는지 점검, 보완해야보수, 진보 합의 있어야만평화공존 실현 가능해져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balance@joongang.co.kr ■ 분권형 정부 : 1인 통치자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짚었다. 최 교수는 탄핵 이후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어야…
민주주의 퇴행 막은 헌재 판결한국 정치사 이정표적 대사건그럼에도 헌재의 구조 불안정짧은 임기, 임용 방식 등 문제‘헌재 개혁’은 또 다른 숙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탄핵 이후의 길’ 박상훈 묻고 최장집 답하다 촛불시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게 됐다. 지난…
글 주혜진(북DB 기자) ‘문제는 정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학자 3인의 목소리 ①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3.9) ② 강원택 서울대…
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