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학자 3인의 목소리
①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3.9)
②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3.15)
③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3.20)
※ 북DB는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자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요즘. 정치학자들의 식견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촛불 시위는 결국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권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3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은 그의 집필실에서 만났다. 최장집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활자화된 현실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기반에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등의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현실을 보여줬다.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에는 촛불 시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다단하고 복잡한 한국정치 지형에 관한 그의 명쾌한 시각이 담겨 있다.
“나는 세잔이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그린 인상파 화가들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풍경 속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그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 연구도 이런 작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었기에 자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최장집 교수.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7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혼란과 희망이 혼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민주주의 자체가 만능은 아냐…정부 잘 운영하는 게 중요”
Q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의 태도가 변화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를 통해 정치를 보고 발전시키려는 관심이나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다. 이 상황에서 촛불 시위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 시민 의식이 고양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Q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도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2016년의 촛불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진 못했다. 8년의 시차를 둔 양 촛불집회가 각기 어떻게 다른 성격을 띤다고 보는가?
2008년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이슈는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즉 이명박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한 반대였다. 당시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보수적 정당이 최초로 집권한 때이기도 했다. 물론 그보다 앞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의 민주적 정부를 경험한 후 등장한 최초의 보수적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와 상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정부에 대한 항의나 비판이 이 집회가 일어난 하나의 배경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가 속했던 정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으니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격이 촛불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촛불 시위는 시민참여, 시민정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운동의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촛불 시위는 성격이 그것과 다르다. 민주주의 규범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면을 보인 현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 촛불 시위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탄핵은 단지 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연이은 보수 정부에게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과 정책 내용이 과거 유신 때 경험한 권위주의가 복원되는 걸 느끼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촛불 시위를 통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Q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단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닌 하나씩 학습해 가는 것이란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언어다. 민주주의도 이념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다. 원래 서양에서 기원전 500년대에 나타났던 민주주의와 서양에서 현대까지 쭉 발전한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치형태, 정치체계였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정치로 나타날 땐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만 되면 갑자기 억압되었던 인권이 실현되고, 좋은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실행된 실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선거에서 1인 1표를 갖고 다수결 원리로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경험하면서 정부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단 걸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을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모멘트’란 말로 표현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체제만 민주주의…내용적으론 박정희 패러다임 지속해 왔다”
Q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진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한 결과”라며 “정치적 기반과 사회 운영논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박정희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방 후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며 굉장히 큰 격변을 거쳤다. 60~70년대 한국사회가 근대화하기 위해 산업화는 상당히 필요한 변화였다. 그럴 때 박정희 군부세력이 등장해서 정부를 세우고 산업화를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로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와 결부된 체제였다. 그래서 관치경제로부터 나타난 정경유착이나 비리, 부정이 많았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경제발전을 모든 사회적 가치나 목표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작동했기 때문에 국가와 재벌 동맹이 필요했고, 이것과 짝을 이루어 노동의 배제가 발생했다. 1960~19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 재벌 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노동을 배제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해서 두 요소가 결합한 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화를 통해 박정희 패러다임의 권위주의가 부정당하면서 민주정부를 만들게 되었지만, 민주정부를 한다고 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정당들이 진보/보수를 구분해 경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정치체제만 민주주의가 되었지 내용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 패러다임을 다시 재현해왔다고 본다. 탄핵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이번 촛불 시위를 계기로 박정희 패러다임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하였다고 말할 순 없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날 체제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 운영의 방향과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렸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왔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촛불 시위 결과로 새누리당이 분당하지 않았나. 하지만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국가 운영 방향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친박계나 극보수주의의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기존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Q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앞서 말했듯 60~70년대 박정희의 권위주의가 산업화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현재에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변하지 않으면 더는 사회가 움직이고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여기에 반대되는 원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은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력했고, 그것을 행사하는 영역(scoop) 또한 너무 넓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는 무소불위로 경제는 물론이고 체육, 대학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관여했다. 마치 모든 걸 제어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일단은 국가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분산은 즉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왜곡해서 결국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Q 촛불 집회의 반대편엔 태극기 집회도 있었다. 책에서도 “박 대통령의 개인적 위기가 그의 지지 기반인 사회 세력으로까지 확장될 때,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동원될 것”이라고 염려를 표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를 위한 보수 세력의 동원이나 결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하는 문제는 두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성적 차원이다. 촛불집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인정한다면 탄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렇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정치는 이성의 영역만이 아닌 비이성 또는 반이성도 포괄하는 굉장히 큰 영역이다. 여긴 열정 분노 같은 감정을 비롯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 표현의 영역이기도 하다. 아이덴티티는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에 가까운 정조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말을 했다. 감정이 발동할 때 이성이 그걸 합리화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복잡하고 힘든 것이다.
또한 보수파들은 수는 적지만 강도(intensity)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제삼자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법의 내용을 따른 판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고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대결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개헌은 시기상조…사회 분열 봉합과 박정희 패러다임 대체가 우선”
Q 당장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책에서 확인했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분히 정략적 이슈로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견합치(consensus)를 통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의 정치적인 필요나 그 당시의 대안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걸 주장하고 그 방향으로 개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특별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시민이 동원된 촛불 시위라는 사건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건 이후에 치르게 된다.
한편으론 여기서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치유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론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시기도 앞당겨졌다. 이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중첩된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대선과는 성격이 다르다.(3월 6일 인터뷰 당시 최 교수는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기자 주) 이 대선을 치르면서 개헌까지 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Q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이 있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캠프 중심이다. (선거철) 정당은 대통령 캠프를 서포트만 한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구성된 정부와 대통령은 패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정치가 조직되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공직을 줘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섭적이지 않고 배제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게 된다. 인사문제도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라는 범정당 차원에서 좋은 인재들을 임명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와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수많은 공적 기구들을 통솔해서 사회전체를 이끌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협소한 소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국가통치는 성공적일 수 없다. 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Q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고 싶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다. 분단되어 있고, 전쟁도 경험했고,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습득할만한 역사적 경험을 갖지도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로 산업화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토대가 되지 않은 민주화는 쉽지 않다. 이런 조건을 거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음에도 민주화 운동도 했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정당 정치의 경험도 갖지 못했고 사회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 정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의 우등생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열등생이나 낙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 남경호(스튜디오 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