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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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참여연대 admin

2020-04-10

코로나19, 전자팔찌, 헌법10조, 헌법37조2항, 감염병제42조2항2호, 인권, 혐오와낙인, 신체의자유, 프라이버시권,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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