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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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