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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과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부채로 치닫는 현상은 정당에 신임을 주어 선출하는 시민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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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

1955년, 임진강을 건넜던 그 한 번의 선택은 김낙중에게 평생의 천형(天刑)이 되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질 각오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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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해방된 세계를 상상하라

아테네 : 반-자본주의 운동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레미 코빈(Jeremy Corbon) 영국 노동당 대표가 지난 달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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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가 법안발의 세계1위? “허구적 입법”의 증거!

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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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큰 그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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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는 과연 중국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단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우한 소재의 축축한 화난 해산물시장 내 동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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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신유라시아와 뉴그레이트 게임

1. 이란 : 유라시아의 중원 21세기의 20년대가 사납게 출발했다. 다음 십년을 예고하는 첫 사건은 1월 3일, 전격적인 드론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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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망 – 폭스바겐과 테슬라

1. 폭스바겐 회장, 전기차의 도래 ‘무고한 암소의 희생’을 예고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 헤르베르트 디스(Herbert Di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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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는 누구나 가족 주치의가 있다

험지를 찾아가는 세상의 의사들은 모두가 존경스럽다. 현재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로 모여든 의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훈훈한 소식이다.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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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

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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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차이의 변증법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이 동일자라는 실체의 도구로 전락되어 합리적 이성의 주체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근대이성의 한계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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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코로나-19를 창궐시킨 주범은 신천지와 수구 집단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난 2-3년의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현실적으로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정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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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간과 자연을 재정의하는 환경인문학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재발명’하는 일이다. 만물의 영장이자 자연의 정복자로 군림해온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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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정치지형을 뒤바꾸고 있다

FT 편집진 1348년 영국 해변가 마을인 Weymouth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상륙하면서 영국 인구의 30-50%가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세기 동안 지속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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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규범은 기업자신이 아닌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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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역사의 ‘다보스 포럼’이 ‘트럼프’에게 구애하다

지난 1월 스위스 알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무엇인가? 억만장자들의 세계적인 연례 축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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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명준의 자유와 책임

이명준은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남과 북을 편력한다. 그 출발지는 서울이다. 20대 철학과 3학년생인 그는 홀로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월북하고 없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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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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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소멸되어 가는 평화의 기회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관계는 핵전쟁 위기, 올림픽을 통한 관계 개선, 일련의 정상회담 및 협상 결렬 등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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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군사령관 폭살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미국은 지난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외곽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흘 뒤, 이란은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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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꿴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 – 노동운동가 김창우

다윗의 돌팔매 덕수궁 돌담길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1977년 10월 24일, 덕수궁 옆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서울대·고대 유인물사건 재판의 결심이 열렸다. 서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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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시대 : 이명준과 김낙중 이야기

새로운 시대 2016~2017년의 촛불 이후 70여 년 전 코리아 남북의 분단 이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새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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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베리아의 보배

(1) 북극산 첫 LNG 수출 북극권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생산되는 시대가 열렸다. 2017년 12월 8일.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야말반도에 세운 야말 LNG 기지에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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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름다움과 생태문명의 창조

우리가 생태문명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그 비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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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을 급조해낸 거시기 집단이다

필자 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한국사회에 대한 단초적인 스냅사진일뿐.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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