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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시행 신규 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회적 신용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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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해야

참여연대 익명
2019-01-16



인터넷전문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시행 신규 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회적 신용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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