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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맡기겠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신원조사 관련 개선안, 국정원 권한남용 우려 여전해 국정원 배제하고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