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한겨레 왜냐면] 재벌 사면은 민생경제에 반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50억원을 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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