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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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페이지
[북토크] 2/14(목) 언제부터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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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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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11/14~12/5)]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우리가 몰랐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수강신청 : https://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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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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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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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바로잡아야
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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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권 선언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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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3월 대통령발의로 발표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환경정의포럼은 시민정책포럼과 함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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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인간적 존엄의 실현으로 가는 길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토지공개념’이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명문화를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매도하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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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흔든다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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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이 아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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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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