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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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