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로는 안된다, 새로운 시민적 협의기구 만들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의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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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의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제63호 (2017.3), 77-137쪽.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