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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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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해야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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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 인사 개혁해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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