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평] 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