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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무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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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배재흠·이상훈 교수 파면처분무효확인 및 위자료 지급 소송 최종 승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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