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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