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