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 퇴출사유에 품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악용 소지 많아
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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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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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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