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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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