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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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농민기본소득 추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시민들의 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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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상: 광산고등학교 재학생 및 예비 학생
광산고등학교(가칭) 교육여건 조기 정착 지원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신설 예정인 광산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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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 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반대 및 감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CCTV, 비상벨, 보안등, 솔라표지병 작동상태 정례 점검 및 표준화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CCTV, 비상벨, 보안등, 솔라표지병 등 안전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표준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할 때의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촉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불참 및 신뢰받는 의정활동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반복되어 온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끝내기 위해 불참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보답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시설 등 일하는 노동자 안전과 권리 보장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챙기겠습니다.
플랫폼·비정규직 노동 보호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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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돌봄 |
대상: 골드9차 아파트 어린이 및 학부모
골드9차 아파트 키즈스테이션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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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경제 |
대상: 관광객/우아1동 주민
전주역 복합환승센터 및 통합관광센터 효율적 운영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견인하여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을 스마트 관광 거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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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대 대선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택시, 라이더,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으로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정상화, 부당한 ‘지연 부담금' 원천 차단 - 부천시 유영빈 님의 공약
시공사의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태를 행정력으로 강력히 규제하여, 주민이 억울하게 떠안는 부당한 지연 부담금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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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 |
대상: 아동/노인/장애인/전주시민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 안착화 지원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안착화하여 지역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