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경안천과 지역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역북동, 삼가동 신규 주거 단지에 문화 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듭니다.

전통시장·상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행정 통제를 과감히 걷어내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중동과 약대동 일대를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기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효율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용적률 및 주거 환경 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합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문화 체육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대전천 홍수에 대비하여 하천 진입로에 '자동 진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합니다.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에 '안심 발걸음'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확보합니다.

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합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환승 불편 해소 및 배차 간격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집값 동반 상승을 유도합니다.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답십리동과 장안동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관리를 실현합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내 생산된 농축산물 및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유통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대전천 수변 산책로에 설치된 낡은 운동기구를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