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학교와 연계하여 문화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성남시청사와 모란장 사이에 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격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 보험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통합육아보조비지원법 제정을 통해 출산 시 1억원을 지원합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차 및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차 주차장을 확충하여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옥동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울산 시민을 위한 대규모 도심 공원인 '울산형 센트럴파크'를 조기 조성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관련 고민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김유신 문화거리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문화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 재난 예측 등 도시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용품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문수로와 대학로 주변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체계를 개선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촉탁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대학가 원룸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방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한 원룸에 안전 인증을 부여합니다.

공단 지역과 주거 지역 간의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통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