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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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3동 어르신 맞춤 건강생활 거점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병원·상가 밀집구역 보행안전 확보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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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삼호동 안전한 자전거·보행축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생활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수암로 교통소음·보행안전 대책 마련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수암로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보도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상가 활성화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 통합보험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 보험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무거·옥동 지구 미니 신도시 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시청-시장-태화강 보행축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시청, 신정시장, 태화강을 잇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AI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처리 원스톱담당제 운영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담당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노후주거지 집수리 바우처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군장병 원격 강화·자격증 학습 지원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격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원구 각 단지별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중원구 내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 지역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촉탁직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촉탁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