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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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비 절감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탕정고, 음봉고 신설 및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 속도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탕정고와 음봉고를 신설하고,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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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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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서울공항 민·군 병행 활용으로 세수 확보 및 명품도시 성남 건설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서울공항의 군사 기능은 유지하되 민간 항공기 운항을 병행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를 더욱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실버세대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 조기 완공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의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여 아산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수해·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집중 호우 및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예측, 복구 등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병원·상가 밀집구역 보행안전 확보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성남시청사와 모란장 사이 야외수영장 시민체육공원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남시청사와 모란장 사이에 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트램-문수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울산 트램 노선 중 문수로 우회도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GTX-C 조기 연장 및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조기 준공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시청-시장-태화강 보행축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시청, 신정시장, 태화강을 잇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수도권 전철 둔포 연장으로 서부권 교통 소외 및 이동권 완전 해결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수도권 전철을 둔포까지 연장하여 아산 서부권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생활교통 안전망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신정3동 어르신 맞춤 건강생활 거점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