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임대차 보호 제도 및 지자체 지원법을 마련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문수로와 대학로 주변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체계를 개선합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 재난 예측 등 도시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오래되고 파손된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교체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정시장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상권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증진합니다.

노후화된 골목상권의 간판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울산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공단 지역과 주거 지역 간의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통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울산 트램 노선 중 문수로 우회도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옥동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1:1 맞춤형 스마트폰 및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대 운영합니다.

대학가 원룸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방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한 원룸에 안전 인증을 부여합니다.

무거천과 삼호 벚꽃길을 연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돌봄 기능을 강화한 복합센터를 운영하여 육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촉탁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울산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차 및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차 주차장을 확충하여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AI·에듀테크 기반의 창의 체험형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 어린이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트램 건설 시 예상되는 우회도로의 주요 길목에 안전거울과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의 빗물 및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관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학원가 및 학교 주변에 보행자 우선 구역인 보행안전 존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담당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