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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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근거한 100% 투표율 달성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투표에서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100% 투표율을 성취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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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안철수 공약 -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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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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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민족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민족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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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경산시 예산/결산 시민 공동 참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예산 및 결산 편성, 보고에 경산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 정상화, 부당한 ‘지연 부담금' 원천 차단 - 부천시 유영빈 님의 공약
시공사의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태를 행정력으로 강력히 규제하여, 주민이 억울하게 떠안는 부당한 지연 부담금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공무원 능력 향상 및 세계 모범국가 연수 병행 승급제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최고의 행정, 복지정책 경영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세계 모범국가로 연수 보내고 승급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