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산·월봉산 등산로 환경 정비 (황톳길 등산로 조성, 주차시설 확충) - 천안시 김민호 님의 공약

당당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당사자!

4년째 진행된 ‘권리로 삶을 말하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시민참여과정 ‘권리로 삶을 말하다!’가 지난 12월 22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권리 토크파티를 마지막으로 2015년 참여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과정은 지난 2012년 처음 시도한 당사자의 참여과정으로 4년째 시혜가 아닌 권리로, 사회복지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권리적 관점에서 행정부의 복지정책이 편성되고,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정책 26건 중 9건, 2016년 천안시 예산(안)에 반영

지난 12월, 시민참여과정 마지막 과정으로 진행된 권리토크파티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했던 참여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응원하며 1년 활동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자 중 재능이 있는 분들이 노래와 무용공연을 준비하고,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맛있는 밥도 먹으며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권리 토크파티에 가장 중요한 시간! 지혜와 마음을 모아 지난 9월 천안시에 제안한 정책이 2016년 실제 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권리워크숍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푸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지요. 실제 2015년 제안정책 26건 중 2016년 예산(안)에 9건이 반영되며 34.6%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토크파티에서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권리로 내 삶을 바라보는 권리워크숍

2015년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민/저소득주민/북한이탈주민 등 7개 영역에서 총 200여 명이 인권교육을 통해 내 삶과 밀접한 인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같은 참여자가 각각 2번씩 18차례 권리워크숍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이야기, 삶에서 결핍된 점 등 525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워크숍에 참여했던 120명이 한자리에 모인 ‘권리원탁회의’에서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33가지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 투표도 하였습니다.

푸념이 아닌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이렇게 결핍된 점을 끌어냈다면 천안시 제안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천안시 공무원, 시의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실무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과의 2차례 논의를 거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부서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권리로 풀어가는 삶의 이야기

공식적으로 천안시에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 26건에 대해 제안하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는 7개 영역에서 당사자가 직접 발표하였는데요, 삶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결핍된 점을 풀어놓아 더욱 마음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증장애 당사자인 배은경 씨는 생존과 직결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부족과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인 고지영, 김태경 양은 위험한 스쿨존에 대한 이야기와 담배냄새로 인한 어려움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천안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최명선 씨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체계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여성인 서지은 씨는 외국인, 이주민 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책자가 없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북한이탈주민인 이선화 씨 또한 지역적응을 위한 어려움과 병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놓았습니다. 박분순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영역에서는 학교 수업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 제안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제안대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최명선 씨>

권리로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사회복지정책이 살아있는 제도로 소외된 이웃과 주민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스스로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웃들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은 2016년에도 새로운 시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천안시민, 당사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 정책제안대회에서 발표한 초등생 김태경 양의 참여 소감

제안대회에서 발표자 중 제가 제일 막내라 떨리고 버벅거렸는데, 끝내고 나니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서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게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발표해서 좋았어요. 꿈이 아나운서인데 꿈에 한발 다가간 것 같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7월에 120명이 함께한 원탁회의를 말로 표현하면,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제 모둠에는 청소년 언니 오빠들, 다문화가족, 노인, 장애인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의견을 내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며 주고받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날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하루였어요.

권리란 저에게는 마치 사람들이 의견을 내세움으로써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어요.

글ㅣ사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홈페이지 둘러보기]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