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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 여수시 백진오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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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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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0대 공약, 1~5|작성자 ahncs0518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⑯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③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⑦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⑨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 - 남양주시 안민석 님의 공약

지역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특별지구 지정·고교 신설 - 남양주시 안민석 님의 공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성-파주 학생교류 추진 - 파주시 안민석 님의 공약

개성 지역 학생들과 파주 지역 학생들 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남북 화합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케어 플랫폼 및 미래직업 체험관 조성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청소년 진로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직업 체험관을 조성.

석정 시니어 웰니스 도시 육성 - 고창군 유기상 님의 공약

평생교육과 사회환원을 위한 시니어칼리지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온천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스호스텔 설립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고 학생 버스비 지원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고 학생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프리패스 도입.

춘천형 그냥 해드림센터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불편·안전 바로 해결) - 춘천시 육동한 님의 공약

춘천형 그냥 해드림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한통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불편사항 및 안전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리모델링 사업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광명시 노인요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복지 시설을 개선합니다.

충북파크골프장 150홀 완공 및 실버 복합 문화타운 건설 - 충북 김영환 님의 공약

충북파크골프장 150홀을 완공하고 실버 복합 문화타운을 건설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주차장 확대 - 창원시 성산구 원성일 님의 공약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 주차 공간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스마트경로당 3.0 구축 - 대전 유성구 정용래 님의 공약

어르신들이 스마트한 환경에서 배움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 3.0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병원안심 동행 서비스 - 여주시 이충우 님의 공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지원주택 확충으로 어르신·장애인의 주거와 돌봄을 함께 해결 - 안산시 김남국 님의 공약

지원주택을 확충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주거 문제와 돌봄을 함께 해결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서해선과 KTX 연결 교차역 신설 추진 - 화성시 정명근 님의 공약

서해선과 KTX를 연결하는 교차역 신설을 추진하여 서부 지역의 철도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기후정의 조례 제정 및 탈핵·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울산 동구 이장우 님의 공약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광명동 광명형 키즈카페 신설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광명동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명형 키즈카페를 신설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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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4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만들기에 할머니들이 나서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고령의 여성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여성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령자들은 제 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희망사항이다. 도쿄를 북쪽으로 마치 모자처럼 덮고 있는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주택가의 한 단독주택에 고령자들이 모여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다. 이곳의 이름은 ‘BABA lab’으로 ‘바바’는 일본어로 할머니를 의미한다.

여러 세대가 모여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비단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부터 장년층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BABA lab에 모인다. 모이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누구든 훌쩍 들러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마치 동네 사랑방 같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아이들의 재롱에 바쁘게 일하던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틈틈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는 모습은 마치 친할머니 같은 정겨움이 배어 있다. 이처럼 BABA lab은 마을의 고령자들과 아이 엄마들이 교류하는 곳이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장이다.

“지역에 고령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은 많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적게라도 돈을 벌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는 부족하지요. 역시 ‘일’로 자신의 역할을 가져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BABA lab을 설립한 구리하라 시즈카(栗原静, 42세) 대표는 BABA lab의 설립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구리하라 대표의 말대로 도저히 77세라고는 보이지 않는 밝고 당당한 모습의 야마시타 씨는 2011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인 이곳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 “원래 오래된 목도리나 스웨터를 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알고 바로 참가했지요.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현재 BABA lab에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87세의 나카무라 키누코 씨가 최고령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작, 기획, 디자이너, 모델, 마스코트, 미싱 부장, 키친 반장, 금고 반장, 기프트 반장, 전단지 반장 등등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당당함이 모두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할머니가 만드는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육아용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는 ‘이것 참 편리하네’라고 생각한 것들을 직접 고안하고 손수 재봉틀을 돌려서 만든다. 손주와 함께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커플 티셔츠, 산책할 때 아이가 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토토가방,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와 양말 등. 제품 하나하나에 손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고령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다. 팔 힘이 약해진 고령자들도 아기를 안기 쉽게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제작한 상품이다. 또, 4년여의 개발 끝에 올 8월부터 시판을 시작한 ‘호호호 젖병’은 BABA lab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유명 유아용품 전문점과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손에 쥐기 싶게 꽃잎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고령자들도 떨어뜨리지 않고 분유를 먹일 수 있으며 눈금을 크게 만들어 정확한 분량으로 분유를 탈 수 있다. 호호호 젖병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아 올해 ‘키즈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육아용품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3세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

구리하라 대표는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NPO에서 일하며 커뮤니티 사이트 기획·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었다. 그러던 중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태어나 자란 사이타마 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고령자들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BABA lab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구리하라 대표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가끔 아이를 맡기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육아용품이 젊은 부부를 위한 것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상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모여 그들의 지혜를 모아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육아용품을 직접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을 생각하면서 BABA lab을 설립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30대 주부가 많았다. 친정이나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핵가족의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즐겁게 일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그래서 BABA lab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여 ‘이거 만들까? 저거 만들까?’ 일에서부터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할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이곳에 나오는 즐거움 중 하나다. 바느질이나 뜨개질이 서틀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렇게 BABA lab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BABA lab이 운영될 수 있는 건 BABA lab만의 독특한 노동 방식 때문이다. BABA lab의 정사원은 대표 1명뿐으로, 대부분 내근직 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다. 각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공정별로 상세하게 요금을 책정해 놓았다. 공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 아이나 손주를 데리고 출근해도 된다. 그리고 한 달간 작업한 양을 계산해 월별로 임금을 받는다. 그 달 사정이 있어 일을 거의 하지 못해 1천 엔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을 많이 해서 5만 엔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워크 셰어링 방식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자유롭게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이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할머니의 지혜와 솜씨를 전수하는 워크숍

BABA lab은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지혜와 솜씨가 워크숍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할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 땀 한 땀 코바늘 뜨개질을 배우고 있다. 5년 전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우연히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재봉과 뜨개질 등 수공예의 세계로 빠져 들었다는 요코지 마사코(41세) 씨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곳에 계속 다니다가 모집 공고를 보고 고민 끝에 응모해 BABA lab의 직원이 됐다고 한다. BABA lab의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도 지역에서 큰 인기다. 바늘에 실 꿰는 방법부터 배워서 직접 만든 머리띠를 착용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BABA lab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목, 2016/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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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서울 사회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가 열렸습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소통’이라는 주제에 맞춰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했던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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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부서지는 화창한 토요일 오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6개 참가팀은 99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2회 우승팀인 <남한산성 꽃할매> 팀과 3회 우승팀 <마마푸드> 팀, 서부 50+ 커뮤니티 <에코맘>과 협동조합 <앙코르 브라보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살림센터> 등 다양한 초청 팀들도 함께해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 프로젝트 체험해보기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하는 <여자들 피리피그>의 축하공연이 결과공유회의 시작을 흥겹게 알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과 세대공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시민들로 현장은 금세 활기차게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메인세션인 ‘세대공감x페어’의 각 부스에서는 6개 참가팀과 시민이 직접 만나 각 팀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제화 장인처럼 근사한 앞치마를 두른 <세장깨> 팀 부스에서는 박광한 시니어가 만든 수제화를 전시하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진로교육 콘텐츠를 살펴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며 ‘소통마블’ 게임을 진행한 <4men123> 팀,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라피와 손편지 워크숍을 진행한 <귀여미> 팀은 어린이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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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탐사대> 팀 부스에서는 창업에 도전 중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전시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제품을 사거나 메시지 적기로 청년창업자들과 함께 폐지수거 시니어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팀의 부스에서는 권광선 참가자와 조은혜 참가자가 각각 서로 다른 세대와 상담하고 책을 처방해주는 마음약국을 열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대망의 신조어·구어사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조어 퀴즈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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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고정관념을 버려라!

한편 ‘세대공감x스테이지’에서는 ‘시니어를 찾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프랜시스 쿤로이더 외, 슬로비)란 책을 기획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진저티프로젝트의 김빛나 매니저,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에서 열정 넘치는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한소정 연구원,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비롯해 ‘사과캠프’ 등 다양한 세대공감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허새나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패널로 모시고 청년의 입장에서 시니어와의 세대공감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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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여 진행된 이 날 토크콘서트의 핵심 메시지는 ‘시니어’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정관념의 틀에 끼워 맞춰 단일한 존재로 보는 것 자체가 세대공감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에 대한 기대나 편견을 접고, 개인 대 개인으로 평범한 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패널과 청중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세대차이가 오히려 서로 흥미를 느끼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시니어드림페스티벌 6개 프로젝트의 접근법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패널 분들의 솔직담백한 경험담이 담긴 세대공감 이야기는 토크콘서트 현장을 담은 후속 기사에서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시민 심사위원단이 뽑은 ‘OOO상’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4개월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심사에는 평소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며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관심 가져온 각계각층의 시민분들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꾸려진 시민 심사위원단은 ‘공감 및 협력’. ‘완성도’, ‘확장성’, ‘사회혁신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사전모임과 당일 현장심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여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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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들어오는 전달력과 완성도를 선보인 프로젝트에 드리는 ‘한눈에 딱’ 상
– 신조어와 구어 사전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뭐해? 말해!> 팀

❍ 시니어와 청년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킨 프로젝트에 드리는 ‘세대 오작교’ 상
– 시니어와 청년의 책모임을 진행한 <북적북적 책수다> 팀

❍ 자연산 활어회처럼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드리는 ‘통영 활어회’ 상
– 비록 팀에 청년이 없지만, 청년창업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 사회공헌 형태로 청년과 사회를 연결한 <청년탐사대> 팀

❍ 널리널리 확장되어 바람을 일으킬 팀에 드리는 ‘바람개비’ 상
– 구두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구두기술로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 가능한 동영상을 제작한 <세장깨> 팀

❍ 10대~30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로젝트에 드리는 ‘청년의 마음’ 상
–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라피와 손편지, 세대공감을 위한 팟캐스트 등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귀여미> 팀

❍ 40대~70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로젝트에 드리는 ‘시니어의 마음’ 상
– 은근히 어려운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보드게임을 개발한 <4men123> 팀


마지막으로 당일 현장에서 시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인기상은 <4men123>팀이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99일의 여정 너머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로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세대공감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오픈마이크 무대에서 ‘실버 북스타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고했습니다. <청년탐사대> 팀은 부스에서 시민들이 적은 메시지를 도시락과 함께 폐지수거 시니어 분들께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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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 동안 빛났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글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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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캠페인, 창직 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 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풍요롭게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두 배 가까운 관객이 행사장을 찾은 모습을 보며 세대공감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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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6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시상식뿐 아니라 1회부터 3회까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여정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있는 사진전 가 함께 열렸습니다. 2013년 5월 6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총 82명의 본선 참가자들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전에서는 이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선대회는 고병옥 교보다솜이센터장과 윤용찬 1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수상자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올해 주인공인 6개 본선진출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6개 팀 아이디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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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사회공헌 아이디어, 10주 만에 현실이 되다

첫 번째 발표는 인성공감 토크뮤지컬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상연한 <내.들.노>팀이었습니다. 익숙한 뮤지컬 넘버가 귀를 사로잡았고 마지막에는 시니어의 잔잔한 시낭송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세대갈등을 다룬 창작 역할극 ‘따로 삽시다’를 상연한 <토큰과 티머니>팀이 이어받았습니다. 발표 중간 참가자들이 능청스레 선보인 연극 한 토막에 장내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는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이었습니다. 차분한 내레이션에 맞춰 어머니,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 가족의 내밀한 고민을 담은 목소리가 실타래처럼 풀려나왔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한국형 창직 워크숍을 진행한 <오dience>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로 뺨치는 오프닝 영상으로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두 청년Doer의 쾌활한 진행과 시니어의 스토리필름에서 비전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마마푸드>팀의 발표는 토크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6명의 팀원이 무대에 올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젝트 진행 결과와 지속가능한 집밥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컨셉으로 진행된 집밥 페스티벌 기록 영상은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한 끼 식사 같았습니다.

마지막은 스마일힐링캠페인 ‘웃음꽃핀데이’를 연 팀이 전하는 뉴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웃음꽃핀데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어 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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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는 세대공감 인증샷 캠페인, 세대공감 영상 상영존 등 다양한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웃음꽃판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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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캠페인

서로 다른 두 세대, 꿈으로 하나가 되다

이날 1등은 <마마푸드>팀에 돌아갔습니다. <마마푸드>팀은 관객투표로 진행된 인기상도 함께 받았는데요. ‘집밥’이 가진 따뜻한 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공모전이라는 이름 아래 등수가 매겨졌지만,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만나 하나의 꿈을 실현하는 동료가 되어 프로젝트를 완수한 모든 팀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50+재단 이경희 대표 이사님 역시 “여섯 팀 모두 뛰어나 우열을 판단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이사님은 이어 “이번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례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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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내.들.노>, <오dience>, <토큰과 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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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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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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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및 인기상 <마마푸드>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는 모든 팀이 10주 만에 이뤘다고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 준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는 자리였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결선대회 이후 <마마푸드>팀이 KBS3 라디오(FM 104.9, AM1134) 프로그램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의미, <마마푸드>팀의 협업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방송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KBS 라디오 콩 앱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들으러 가기)

 

글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나종민 | 바라봄사진관 대표

금, 2016/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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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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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아이디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의미 있고 참신하여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고 이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을 거친 아이디어 제안자분들께서 5월 31일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약 100일 간의 기간(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실행기간 등)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

■ 곽문주, 송선례 – 시니어들의 이야기 플랫폼 만들기
■ 김춘자, 박정숙, 이순자 –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 신재우, 이계선, 이수화 –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오충걸 –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윤정선 – 인성공감 토크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이경원, 강현희 – 웃음꽃핀데이

‘2016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앞으로의 여정도 지켜봐 주세요!

목, 2016/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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