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실태조사 발표, 업무환경 개선 위한 지속 사업 예정
|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용돈 줄 텐데 엄마 미안. 나 재밌자고 한 일인데 그렇게 행복한 지도 모르겠어. 못 그만둬서 하는 거지. 그나마 방송 이름 한자 올리는 거, 내가 섭외한 출연자들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거. 정말 찰나의 기쁨과 보람일 뿐. (중략) 이런 설문 조차 위로가 되는 현실이네요." - 방송작가 실태조사 자유의견 중 "3개월간 80만원, 이후로 또 3개월간 차비 식대 제공 없이 100만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식대 지출이 부담되어 집에 가서 프리뷰 하겠다고 퇴근한 옆팀 막내작가, PD님께 엄청 눈치 받았습니다. 방송가 구조 너무도 비정상적입니다" - 방송작가 유니온 실태조사 발표 생방송 페이스북 댓글 중 "불안한 환경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가는 집에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좋은 방송을 내고 싶다는 열정으로 오늘도 불합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작가 유니온 실태조사 발표 생방송 페이스북 댓글 중 |
방송콘텐츠산업은 일명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방송산업은 스마트 기기의 영향에 힘입어 월정액 VOD시장의 성장, 유료 방송 플랫폼들의 성장 등으로 크게 발전해왔다. 2003년 329억원에 불과했던 지상파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10년 뒤 2013년에는 5,384억으로 무려 16배가 증가했다. 유료방송 역시 2003년 59억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2013년에는 2,044억으로 34배가 증가했다.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콘텐츠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처우 역시 방송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했을까. 2016 방송작가 업무환경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작가들의 월 평균 급여는 170만 6,070원. 특히 막내작가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3,880원이다. 8년 전의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다. 방송산업매출이 16배, 34배 증가하는 동안 작가들의 임금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작가유니온은 1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647명의 방송작가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단체교섭을 통한 개선방안, 법 제도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방송작가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링크) 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생중계에 댓글을 남긴 작가들은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는 막내 작가들의 임금, 불방·결방시 임금을 미지급하는 문제, 급여 체불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성장하는 방송산업, 내부는 제자리걸음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라디오 방송 시대, 드라마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던 문인 개념의 작가가 TV 드라마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유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위계관계, 인맥을 통한 고용, 도제식 양성이 '조직문화'로 자리잡혀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국장은 "실제 제작에 종사하고 있다 보면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를 수 밖에 없다. 매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포착하기 힘들다"며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방송콘텐츠는 실시간 편성과 그에 따른 광고 수익만이 유일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방송콘텐츠시장은 놀랄만큼 성장했다. 방송작가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송규학 한국독립PD협회장 역시 "처음 일했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도, 권리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며 "이제라도 드러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인 줄 모르고 시작했던, 창작자라고 생각하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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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받을 가능성 커져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해 판례가 변경되고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역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작가도 이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직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독립사업자성의 부존재등이 강조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최소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로의 조직화를 통해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작가의 경우 방송사라는 사용자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해 교섭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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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작가유니온은 카페(☞링크)를 통해 정회원을 받고 있다. 카페 정회원이 되면 외주제작사 블랙리스트 공유를 비롯해 변호사와 노무사의 무료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KBS, SBS, MBC, EBS 등 지상파 소속 작가부터 JTBC, TV조선, MBN, YTN등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정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정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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