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유죄-지회 파업 무죄”

     대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상신브레이크 사용자 유죄, 지회 파업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3월10일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파업에 대해 원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조합원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