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적용되는 노동개악' 규탄대회 열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규탄하는 간부결의대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부가 거수기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2일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한 정부는 또다시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강행지침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직원의 70%까지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늘인다는 것. 또한 퇴출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를 위한 인사제도는 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퇴출제 2대 지침과 내용이 동일해 같이 진행한다는 것.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부정하고 불법, 탈법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선두에서 투쟁해 반드시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참석한 공공기관 노조 간부들은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노동자가 앞장서는 투쟁,  30일 총력 집회 성사, 설을 전후한 노동개악 심판 시민선전 적극 참여,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 심판 등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투쟁결의를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내부에서 노사정합의 무효를 촉구해온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 공공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11시에는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중단 기자회견'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주체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