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법 12월 임시 국회 처리는 막았지만, 1월 임시 국회 및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등 노동 개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1월 임시 국회와 총선 전까지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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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12월 임시 국회 종료일로 직권 상정 등 입법 강행이 우려돼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계획했다. 국회의원 원유철 등 155명의 요구로 1월 9일부터 30일간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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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대전 충북 세종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구미 경남 부산 제주 등 12곳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하고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 입법 국회 상정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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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을 접고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산별 연맹별 릴레이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정부 지침 분쇄를 위한 집중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월 중 총파업’을 위해 파업 동력을 모으기로 결정했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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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내고 “노동개악 5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라며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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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어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ㅇ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하다”며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게 하려는 노동개악 가이드 라인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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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총파업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 년 내내 밀어붙였고, 민주노총이 일 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더 넓게 총궐기로 일어섰다. 그 결과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돼 국민을 기만했지만, 노동개악, 그 착취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 또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짓밖에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반노동 악법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기본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탐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가 다뤄선 안 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야당에게 묻는다. 총선을 앞둔 그들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표의 향방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는 자본의 횡포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재앙이며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할 행정독재다.
이 모든 착취와 불의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민중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노총이 바람이 되어 민중을 일으켜세우자. 총파업이 깃발이 되어 총궐기 연대를 세워 일으키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한다.
하나,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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