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승인, 입원료 인상 철회하라” 12/21 청와대 앞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2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동주민센터)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입원료 인상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규탄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기치아래 2008년 촛불시위, 2014년 의료민영화반대투쟁등을 전개하면서 의료민영화저지 투쟁의 선두에 서왔다. 앞으로도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인력충원과 확대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원료 인상건에 대해 “이미 17조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분이 누적된 상황에서 입원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공공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영리병원 도입 승인 건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제주도민의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음에도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동의와 설득 절차 없이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올해 5월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런 언급없이 무려 11개월이 지난뒤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어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 이미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이나 쌓여있는 상황에서 입원료 인상은 불필요한 서민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국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저지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 할 것 ▲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 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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