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개악 입법 반대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노동개악 입법 반대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문

바로 어제 12월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ㆍ안보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 올해 안으로 무조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며칠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에 이어 마침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만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외치면서 직권상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라도 올해 내로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통과시키려는 노동개혁은 현재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며, 그 안에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은 일말도 없음을 우리 청년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끝까지도 기만적인 박근혜 정부

오늘로부터 3일 뒤,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 째 되는 날이다. 이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모습들을 돌아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그렇게 외치던 선거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집권과 동시에 폐기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경제활성화와 초이노믹스 정책은 수출과 내수 모두의 부진 속에 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는 모습은 그 실패를 처참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집권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려 다시금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발맞춰 근로기준법을 개악해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삭감하려 하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불법파견으로 규정된 업종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당선 3년차를 마무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다. 바로 기만, 뻔뻔함이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노동개혁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악법 입법을 막아내자!

앞서 이야기한 정부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남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기만적이고 뻔뻔한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본질은 노동자,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노동자, 청년들에게 전가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를 설득하기 보다는 노동개혁이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라는 거짓 선전과 국회에서의 강행 처리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설득이 안 되니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이 뻔뻔함을 우리 청년학생들은 ‘진짜’ 당사자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11월 14일 청년학생들은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를 통해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만을 배불리는 것임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되는 새누리당의 노동5법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청년들의 미래와 현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임을 이야기해 왔다.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청년 당사자의 요구’로서 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에서의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청년학생들은 다시금 결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어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19일 있을 3차 민중총궐기에서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더욱 많은 연대로 더욱 강력한 저항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개악 입법 반대하는 청년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