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청와대는 3권 분립 정신 존중하라

청와대는 3권 분립 정신 존중하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비정규직 확산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법안처리 순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청와대가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