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한상균 구속규탄, 시민대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오후3시부터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고 정권의 공안 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12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등이 개최한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발언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였다.

12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등이 개최한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행진을 가로 막았다.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다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대 병원 앞으로 이동했다

서울대병원 앞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파란색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였다.

서울대병원 앞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으로 의료를 민영화하고, 사회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악법 개악 저지를 위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16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의를 말했다.

서울대병원 앞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앞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 당한지 이틀만에 구속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서 “저는 8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 영장실질 심사 최후 진술    

재판장님, 경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계사를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정권이 폭도의 수괴, 파렴치범으로 저를 매도하고, 1급 수배자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살인진압 공안탄압을 몰타기 하려는 것을 법정에서 시비비비르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은 정리해고, 복수노조, 비정규직 확대로 위기감을 느꼈기에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노동기준은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조직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은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파업 자체를 불온시하는 슬픈 나라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판장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아니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구호는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들과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에게 힘이 있었다면 유족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통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재판장님, 보수언론들은 저를 대화가 안 되는 초강성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말합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노동개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장관, 여야 대표, 사용자 대표에게 생방송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노동개악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 전 국민적 재앙이라는 것을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는 지침이 발표되면 그나마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방어라도 가능하지만 1600만 노동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길거리로 내쫒길 것입니다. 또 사장이 취업규칙을 노조나 조합 과반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바꾼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대한민국 어느 사장이 정규직을 채용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었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저는 8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3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거라 믿고, 저는 조계사를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