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경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이로 인해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막기 위한 스님, 신도,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있었으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사지를 들려 끌려나왔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지만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 발표로 오늘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는 유효하다.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연기했을 뿐이다.

만약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의 강제 체포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범죄행위란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위헌적인 차벽설치와 불법적인 물대포를 쏘며 시민들을 다치게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 아니었는가.
심지어 이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며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적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1차 민중총궐기와 지난 주 토요일 집회에 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노동개악, 농가 파탄정책, 기만적인 청년팔이 정책,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폭력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평화집회를 가로막고 충돌을 만드는 요인이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에 있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차벽과 물대포가 없으니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었다.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공권력일 뿐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팔아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강제 체포 시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저항권을 짓밟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일 뿐이다.

한국청년연대는 각계 국민들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