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의료민영화법, 인터넷계엄법 여야합의 폐기하라” 12/9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노동악법으로 지목된 새누리당의 노동5법, 의료민영화법으로 지목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계엄법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 이러한 악법들이 여야합의로 직권상정되어 강행처리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오후2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아무런 논의 없이 악법들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국민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나라는 아픈 국민을 치료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OECD 평균인력의 1/3밖에 되지 않는 의료인력과 돈벌이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가 메르스로 나타났다. 이런 메르스의 교훈으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의료의 영리화를 시도하며 정반대로 가고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노동악법들이 강행처리되면 의료인력의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뻔하다”며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는 노동악법에 대해 반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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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지금 한국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충분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테러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법, 인터넷계엄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런식으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 직능을 대변-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지역 선거구는 뭐하러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논란이 많은 악법들을 여야가 거래하듯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론관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이러한 악법들을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 대표들은 각종 악법들의 배후로 활약하며 3권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1백여 청년‧시민‧노동단체 들은 앞으로도 강하게 연대하여 악법들의 통과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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