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시민들도 반대한다"

    

범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반대 기자회견 개최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범시민사회단체가 5대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날 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지시하는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결정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다"며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사회공공성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모두를 민영화 할 수 있는 핵폭탄급 악법"이라며 "사람들이 왜 민중총궐기에 나와 이야기 하려고 하는 지 들여다 볼 생각도 않는 불통정부가 이제는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때 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청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라는 폭력적 언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올해 초 담배값이 올랐는데 이젠 소주값도 오른다고 한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안하는 유일한 벗"이라며 "경제정책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팔아먹으려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장사치"라며 "노동자의 삶을 빼앗을 노동악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