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9일을 앞두고 12/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청년단체는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법’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8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15년 내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 정부는 바로 지금까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후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더니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의료민영화 대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도 기재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를 민영화하고, 사회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OECD 인력의 1/3밖에 되지 않는 병원 사업장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했다.

12/8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청년들의 노동악법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어제 온라인상에서 30대 청년 명퇴 관련 기사가 논란이 됐다. 이제 이 정부는 40대, 50대 명퇴도 모자라 30대에게까지 명퇴를 강요하고 있다. 청년고용 창출 운운하면서 청년에게 명퇴를 강요하는 것이 이 정부의 진실”이라며 “비정규직만 더욱 양산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며 12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2/8 오후 국회 앞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9일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