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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 전반을 조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단체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국가폭력조사단은 △11월14일 현장 피해 확인 및 원인 규명 △인권침해 책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국가폭력의 사회적 고발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사전대응, 차벽 등 진입 작전 전반, 백남기 농민 상황, 경찰의 무분별한 소환장 발송, 피해자 사례 정리, 인권침해 감시단 및 국내외 언론인의 피해, 국내외 언론 모니터 등 상황 등을 조사한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오랫동안 경찰폭력은 처벌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유는 누가 물리력 사용을 명령했는지 집행한 시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찰에게 국가의 법집행관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경찰폭력의 불처벌 관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이날 경찰의 위법한 수사 사례로 민중총궐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과 주거지 등을 찾아와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집회 참여 공개 및 탐문, 과도한 정보수집과 과잉 수사, 불법적인 체포 등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2월1일 집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됐다. A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11월14일 지역 김장나누기 행사로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12월 3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대전에 거주하는 C씨는 11월14일 어미니 생신 모임으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14일 밤 10시 28분경 세종대로와 서린로타리 등에서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고등학생 D씨는 출석요구서 발송이나 본인 통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집과 학교를 찾아오는 일을 겪었다.
대학생 F씨는 고향 대구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가족들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경찰이 곧바로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F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통신가입자 조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다.
G 민주노총 지역 간부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찰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한 것을 알았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G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느냐,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H 농민회의 경우 경찰로부터 11월14일 당일 농민회 차량을 누가 운전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묻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안상상록경찰서는 지난 11월18일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특히 홈플러스 안산점의 겨우 11월14일 오전 10시 40분 경 서울 상경 관련 폐회로 텔레비전 등 촬영자료를 달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11월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게 인터한 시민의 신원정보를 요구했다. 당일 프로그램에서는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시민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경찰은 ‘성명불상’인에게 출석요구서를 계속해 보냈다. 이 단체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참가단체였다. 참고인 소환조사를 한다면서 조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한 인권활동가들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에 12월5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 및 연행 금지, 경찰 조끼와 장비에 식별표시 부착, 불필요한 긴장과 폭력을 유발하는 경찰력 중단, 차벽 사용 중단, 물포 사용 중지, 유색 물감 살포 및 자의적 체포 및 연행 금지 등의 경찰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단체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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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조사단은 △11월14일 현장 피해 확인 및 원인 규명 △인권침해 책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국가폭력의 사회적 고발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사전대응, 차벽 등 진입 작전 전반, 백남기 농민 상황, 경찰의 무분별한 소환장 발송, 피해자 사례 정리, 인권침해 감시단 및 국내외 언론인의 피해, 국내외 언론 모니터 등 상황 등을 조사한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오랫동안 경찰폭력은 처벌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유는 누가 물리력 사용을 명령했는지 집행한 시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찰에게 국가의 법집행관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경찰폭력의 불처벌 관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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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조사단은 이날 경찰의 위법한 수사 사례로 민중총궐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과 주거지 등을 찾아와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집회 참여 공개 및 탐문, 과도한 정보수집과 과잉 수사, 불법적인 체포 등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2월1일 집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됐다. A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11월14일 지역 김장나누기 행사로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12월 3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대전에 거주하는 C씨는 11월14일 어미니 생신 모임으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14일 밤 10시 28분경 세종대로와 서린로타리 등에서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고등학생 D씨는 출석요구서 발송이나 본인 통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집과 학교를 찾아오는 일을 겪었다.
대학생 F씨는 고향 대구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가족들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경찰이 곧바로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F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통신가입자 조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다.
G 민주노총 지역 간부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찰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한 것을 알았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G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느냐,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H 농민회의 경우 경찰로부터 11월14일 당일 농민회 차량을 누가 운전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묻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안상상록경찰서는 지난 11월18일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특히 홈플러스 안산점의 겨우 11월14일 오전 10시 40분 경 서울 상경 관련 폐회로 텔레비전 등 촬영자료를 달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11월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게 인터한 시민의 신원정보를 요구했다. 당일 프로그램에서는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부축한 시민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경찰은 ‘성명불상’인에게 출석요구서를 계속해 보냈다. 이 단체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참가단체였다. 참고인 소환조사를 한다면서 조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한 인권활동가들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편,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에 12월5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폭력조사단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 및 연행 금지, 경찰 조끼와 장비에 식별표시 부착, 불필요한 긴장과 폭력을 유발하는 경찰력 중단, 차벽 사용 중단, 물포 사용 중지, 유색 물감 살포 및 자의적 체포 및 연행 금지 등의 경찰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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