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아웃제도, 고위직에만 관대한가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구두경고' 규탄 기자회견 열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성희롱이 '구두경고'로 끝난 것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기자들과의 만찬회 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쌈을 싸주면서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며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성범죄에 대해 즉각 파면, 해임과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선언했다. "경찰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서초경찰서 최 모 경위는 부하 여경 성추행으로 해임됐고, 8월에는 강서경찰서 한 간부가 성희롱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하지만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로만 끝난 것으로 알려져 '고위직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지역단체와 여성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구두경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엄중 처벌하라"며 "집회시위 원천 불허, 복면 금지 등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안전, 시민 인권,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김규남 한겨레 기자가 경찰에 의해 목이 졸린 사건이 발생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당시 지휘책임자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었다"며 "언론의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언론을 성희롱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성범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는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런 사태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김재원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일일이 사과 전화를 했지만, 동시에 인간미가 뛰어났다는 소식들을 전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재원 경찰청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북 도민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