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안전 위협하고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정부는 오늘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부터 <2단계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해 임금피크제 강압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더욱 본격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7일 동안 진행한 공동농성을 해단하고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11/25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미 의사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그 전보다 환자수와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분 진료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과잉진료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해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며 각 사업장에 불법 부당한 일들을 자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에 맞서 투쟁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12월 8일 총파업 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폐기를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병원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에 따라 노조의 동의없이 기습적인 서면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부산대병원은 1년에 300여명의 간호사가 이직한다. 이직률의 1%도 채용하지 못하는 고용율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율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더 이상 돈으로 보건의료노동자를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총파업 등 더 큰 투쟁으로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민화 서울시동부병원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동자의 목숨줄인 임금과 고용을 볼모로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에 기능조정을 추진할 분야의 후보로 보건의료, 에너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공공부문의 빗장을 풀어 재벌에게 내어줘서, 국민을 희생하여 재벌 경제만 살리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민화 서울시동부병원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또 “민주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정부청사 앞 공동농성에 이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 12월 총파업, 총궐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결합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를 시민사회에 폭로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5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