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4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화법의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여야합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긴급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하여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의료민영화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규탄발언을 통해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은 허울 좋은 의료민영화” 라고 비판 한 뒤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 수도, 가스, 철도, 전기 환경등 모든 분야를 민영화 시켜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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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메르스의 최대 숙주는 낙타가 아닌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강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의 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서 오늘은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 라고 지목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법을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의료민영화범국본 김경자 집행위원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제의료화법을 통해 외국국민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외국에 진출하는 영리병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 한 뒤, “서비스법은 서비스 산업 전체를 기재부가 통제가능하게 하려는 발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 대표단은 새누리당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연좌 농성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할 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10분 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집행위원장이 새누리당으로 들어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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