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전면 중단! 국립대병원지부 공동 농성’에 돌입했으며, 25일까지 진행된다.
11/17 농성 돌입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만 3년도 되지 않아 이 땅의 민중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다. 정부의 진주의료원 폐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등 공공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규제완화,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공공의료가 10%도 채 되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이 OECD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도입 강행 등 잘못된 정상화대책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농성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인력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투쟁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인 정부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노정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미철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문미철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방만경영 운운하며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올해는 청년일자리 운운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3교대 근무의 어려움으로 1년에 200~300명의 간호사가 사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고작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반평생 병원을 위해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35%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현장에서는 무법천지라는 말이 돌고 있다. 어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교섭대상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불이익변경 논란과 조합원 투표 부결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노동부장관이 어느 자리에서 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 말만 믿고 우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단체협약도 위반하면서 노동부장관의 말 한미디에 휘둘리고 있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병원의 부정, 부패, 불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정관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사진 왼쪽)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서정관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과 권순남 충북대병원분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 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 위반행위 책임질 것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을 전면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정교섭에 참가할 것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11/17-25 정부서울청사 앞 노동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행위를 낱낱이 폭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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