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위해, "인력법 제정, 노사정 공동 논의 필요"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법 제정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힘을 얻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회는 11월 1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박원석 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준 가천의대교수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에 대해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정영회 대한중소병원 협회 부회장(IS한림병원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임을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 교수가 참가했다.

참석한 중소병원계 토론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사들이 몰려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병상 일부를 폐쇄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난의 주된 원인으로 임금 등 처우 문제가 꼽히는데 병원이 처우를 높여주고 싶어도 낮은 수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특히 최근 들어 간호대학졸업생이 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좋아지는 면도 있으나 포괄간호수가 제도가 전면화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송 부회장(서울성심병원)은 “간호사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싶지만 현재 간호관리료를 실제 간호사들 봉급에 대입해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법 위반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임준 교수는 "간호 수가가 인건비의 85% 수준인데 수가를 늘리다고 할때 그 수가가 간호사들의 임금으로 반영될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신 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대외협력위원장은 “장롱면허를 살린다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없다”면서 “당장 중소병원에서는 타이트하게 근무할 간호사가 필요한데 과연 재취업한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간호사들은 나이트 근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번 퇴직을 하고나면 재취업이 어렵다며 육아와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여성 친화적인 근무형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유휴인력을 다시 병원으로 불러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실장은 중소병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가산 제도 변화, 인력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올해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에서 노사는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TF구성"에 합의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중소병원협회에서도 논의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토론자들이 나영명 실장이 제안한 수가 개편이 그나마 실현가능하나 대안이라고 공감했으며, 나실장이 제한한 몇가지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용균 실장은 총리 산하에 인력수급 위원회를 두거나 복지부 의료자원과 기능확대(의료인력적정수급 관리 업무 확대), 보건의료인력수급에 대한 국회 정례적인 보고 체널 등을 정책 아이디어 및 검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병원 현실을 반영한 듯 많은 방청객이 참석하여 자료집이 동나고 일부 참석자는 선채로 발제를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