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파탄법 즉각 폐기하라!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은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의 법안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의료민영화,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민생파탄법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0/28 국회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8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