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 노조 대자보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줄인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역대 어느 정부도 인금인상을 지침에 연결시키며 노동자들의 목을 옥좨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개악 내용을 임금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강요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정상화 방안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임금 피크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3대 노동개혁은 (임금 피크제. 2진 아웃제. 성과연봉제) 장기근속자 퇴출과 임금삭감. 마음대로 해고 . 노동자끼리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와 비정규직 확산등을 노동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2진 아웃제(저성과자 퇴출) 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대한 반발과 성과가 미진하자 9월초에 갑자기 내년도 임금인상과 연계하여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임금인상을 무기로 관철 시키시겠다는 것이다.

가장 졸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법도 규정도 서슴치 않고 무시하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정부이다 .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교섭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임금인상을 포함한 근로 기준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는 평생 노예와 같은 존재로 주는 대로 받고 먹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대에 까지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해야 하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설령 당장 은 일부 손해를 본다 해도 부당한 정부의 요구에 맞선 거부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살아있는 노동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지금의 우리들이 받아 안아서 부당한 정책을 거부하며 노동자가 인정받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2015 10 26.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