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들의 극우성, 권력 승인 없이 불가능"

    

"공영방송 이사들이 극우적 표현을 일삼고 있다. 근대 민주적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두려워서라도 이야기 못했을 것이다. 의식도 없고,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상당히 확신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권력 핵심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 정권의 의제를 충분히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준희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공영방송 이사들의 극우적 표현을 일삼는 이유가 정권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한 '매카시즘'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인호 KBS 이사장도 친일옹호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22일 목요일 오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주최로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을 둘러싼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사회의 퇴행과 절차의 요식화, 공영방송의 이념도구화를 꼽았다.

정준희 강사는 "과거에는 정치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학문이나 공공서비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정치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영방송들도 정권 핵심에 의해 장악이 되어 의미 있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만든 종편채널은 신의 한 수 였다"며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던 보수적 계층이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 부재, 무기력한 저항"

야당추천이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사장 후보자 압축이 진행된 21일의 이사회에 대해 "받아들일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랑곳없이 '준법했으니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꺼낸다"며 "목소리의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성이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저항이 무기력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는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바람직한 사장 선임'의 원칙과 방향성을 되짚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실효적인 대응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인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 강사는 "순차적 사보타쥬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무자격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지적해야 한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담론적 프레임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인물들이 이사회를 맡고,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후진성과 퇴행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문화의 전반적 퇴행과 권위주의 강화, 민주주의의 형해화 등 우리 사회를 발목잡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거부와 저항을 조직하고, 이슈를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독립성 기준으로 꾸준히 제도 보완해야"

한석현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영국의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해도 블레어 총리가 BBC 사장을 해고 한 적도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것 만은 아니다"라며 "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제도화를 시켜나갔다. 독립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사장 선임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내는 것이 할 수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중요성 사회적 여론 형성해야"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폭발지점을 찾아야 한다. 공영방송이 종편때문에 주변화 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철우 KBS본부 정책실장은 "투쟁의 방식이 구태하고, 다가가기에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의"라며 "내년 총선에서 선거에 대한 감시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인적 물적 손해등 노림수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빠져나갈 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홍정배 EBS지부장은 "다음주부터 예정된 EBS 사장 선임과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 목적 달성을 위한 트로이목마가 될 것"이라며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정배 지부장은 "할 수 있는 건 연대투쟁밖에 없다"며 "부적격 인사가 오면 출근저지 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형성과 홍보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