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힘으로 속초의료원장 퇴진투쟁 승리!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이 1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임 의료원장이 19일 취임함으로써‘속초의료원 정상화 투쟁’이 1차 승리했다.

1. 속초의료원장 퇴진투쟁 승리

2012년 5월 취임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2015년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공식 표명하였고, 10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0월 15일부터는 신임 원장의 업무가 시작되었고, 10월 19일에는 신임 원장 취임식이 열린다. 이로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사퇴는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지난 2월부터 스스로 퇴진하겠다고 언급한 후 계속 시기를 늦춰왔고, 최근에는 연말까지 퇴진시기를 늦추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8개월간 시간을 끌면서 노조를 완전히 와해시킨 후 계속 속초의료원장 자리에 눌러앉겠다는 꼼수를 꾀해왔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은 일단락됐다. 2016년 6월말 임기만료를 9개월 남겨놓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함으로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투쟁은 결국 승리했다.

2. 속초의료원장 퇴진투쟁 승리의 의미

(1) 민주노조 사수투쟁의 승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은 민주노조 사수투쟁의 승리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동조합을 공공병원 운영의 동반자로 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했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자신의 의도에 맞서는 노동조합을 척결대상으로 삼았고, 경영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노조탄압과 노조파괴에 매달렸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사합의 불이행 ▲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위반 ▲파업 유도 ▲고액연봉의 노무사 채용 및 계약체결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 ▲조합원 부당 배치전환 ▲지부장 해고 ▲간부와 조합원 징계 ▲고소고발 남발 ▲노조 홍보활동 방해 ▲단체협약 일방 해지 ▲복수노조와 별도의 임단협 체결 ▲복수노조에 특혜 제공 ▲노조 사무실 반환 소송 등 그야말로 모든 수법을 총동원하여 노조탄압행위를 자행하고 노조파괴공작을 벌였다. 이에 따라 박승우 원장 재임기간 동안 속초의료원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전국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속초의료원지부는 이같은 백화점식 노조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한 끝에 박승우 원장을 퇴진시킴으로써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냈다.

(2) 속초의료원 정상화투쟁의 승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돈벌이 수익 중심의 경영개선책에 부응하여 속초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속초의료원 운영을 파행으로 내몰았다.

박승우 원장 임기 동안 공공병원 운영도 파행으로 치달았다. 2014년 7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팽개친 채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했고, 9일 만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은 채 속초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했고, 부당한 배치전환을 실시해 의료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박승우 원장에 맞서 9일간의 파업을 중단하고, 속초의료원 정상화투쟁에 나섰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퇴진시켜야만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퇴진함으로써 노조를 파괴하고, 수익성 추구 중심의 경영개선대책을 관철시키려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계획도 좌절되었다. 이제 속초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3) 박승우식 모델의 실패, 공공적 발전의 계기

지방의료원 발전 모델을 놓고 두 가지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공공적 발전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 수익추구모델이다.

첫 번째 공공적 발전 모델은 공공병원 운영에 따른 공익적 적자는 불가피한 적자이고, 착한 적자이므로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성도 지키고, 지방의료원 발전도 이룩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에서는 노사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며, 노동조합은 공공적 발전의 동반자이다.

두 번째 돈벌이 수익추구모델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중심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의사성과급제 도입, 원장 성과계약제, 원장 이진아웃제, 과잉진료, 인력 미충원,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정책을 통한 인건비 절감, 무급 토요근무 확대, 고숙련 노동자 퇴출, 성과연봉제 확대 등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경영개선을 이룩하려는 모델로서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약화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노조파괴공작이 뒤따른다.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속초의료원에서 이런 모델이 시도됐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공공적 발전 모델을 팽개치고 돈벌이 수익모델을 추구했고, 성공신화를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물러났다. 따라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퇴진은 돈벌이 수익 추구모델의 실패이며, 이후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발전모델을 추진하는 데서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4) 산별투쟁의 승리, 연대투쟁의 승리

속초의료원장 퇴진투쟁 승리는 속초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의 끈질긴 단결투쟁, 4만 6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투쟁,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연대투쟁이 거둔 값진 승리이다.

속초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온갖 탄압과 고통을 이겨냈고, 파업투쟁, 강원도청앞 투쟁, 지역선전전, 로비농성, 1인 시위, 법적 투쟁 등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에 걸쳐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무사 3명을 채용·계약하여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시켰고, 복수노조를 동원하여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등 온갖 탄압수법을 총동원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여 결국 박승우 원장을 퇴진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조-본부-지부 대책회의를 가동하면서 긴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전 조직적인 산별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원도청앞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속초시내 집회와 거리행진, 정치권 압박투쟁, 보건복지부 압박투쟁, 강원도 압박투쟁, 국정감사 투쟁 등 종합적인 투쟁을 총동원하였다. 이로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이라는 1단계 산별투쟁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번 승리는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한 [5=+2+@투쟁]의 승리이고,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에 이어 속초의료원으로 확산되는 수익추구 중심의 경영개선모델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투쟁의 승리이다.

※ 5+2+@ 투쟁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 만들기에 역행하는 5개 병원(부산대병원, 고려수병원, 경희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투쟁, 2개의 공공병원을 지켜내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과 속초의료원 정상화투쟁, 노동개악을 강행하거나 불성실교섭과 노사관계 파행을 주도하는 병원에 대해 산별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는 것

지역연대투쟁도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속초지역과 강원지역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민선전전, 서명운동, 지역집회, 지역토론회, 강원도 압박투쟁, 1인 시위, 속초의료원 압박투쟁 등 지역연대투쟁이 힘차게 진행되었다. 지역연대투쟁은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이 수익성 추구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투쟁이었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3. 속초의료원 정상화 과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퇴진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속초의료원 노사관계 정상화와 속초의료원 공공병원 정상화가 바로 그것이다.

(1) 속초의료원 노사관계 정상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물러났지만, 해고자 복직, 부당징계 원상회복, 단체협약 복원, 부당 배치전환 원상회복, 복수노조 문제 해결과 조직렦 강화, 임단협교섭 체결, 법적 고소고발 해결, 악질 노무사 퇴진 등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더군다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사퇴 표명 기자회견에서 “원장직에서 물러나겠지만 고소고발은 끝까지 갖고 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속초의료원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전면 중단시키고, 신임 원장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내고, 노동조합을 사수하면서 조직강화를 이룩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속초의료원 공공병원 정상화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 공공성을 짓밟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공공병원은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추구해야 한다.

속초의료원은 본관 리모델링, 장례식장 신축이전, 응급실 확충 등으로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 여기에다 공익적 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사인건비 지원, 감가상각비를 적자에서 제외,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등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노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합심협력 한다면, 속초의료원은 충분히 공공적 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3) 속초의료원 완전 정상화까지 산별의 힘으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사퇴 표명 기자회견에서 “경영을 개선해야 직원복지도 해결하고 공공의료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걸림돌이 되었다”며 임금동결과 노사합의 불이행,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속초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성과적인 활동”으로 정당화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희생과 공공의료 파행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룩하려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극단적인 공공병원 운영모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느 한 지부, 어느 한 조합원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산별노조이다. 속초의료원이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병원, 공공적 발전의 모델병원이 될 수 있도록 4만6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