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파괴하는 노동개악에 맞서 전면투쟁 선포” 10/19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공동기자회견

월, 2015/10/19- 16:16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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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할퀴고 간 공공의료기관은 소 잃은 외양간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으로 외양간을 뒤늦게나마 고치지는 커녕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타겟으로 설정해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서는 만행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공공의료기관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노동개악에 맞선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의 교훈인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 한 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도입으로 병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13일, 53개 지부 2만2천 조합원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다.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 노동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야근과 불규칙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유방암과 갑상선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병원인력부족에 대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런 보건의료산업의 인력확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데도 정부는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노동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정부에 맞서 공공의료를 사수하고 확대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파업전야제와 29일 파업으로 공공의료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도 여는 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집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업규칙에 대해 병원 직원들에게 개별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선거를 관리해야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노조를 깨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강창곤 지부장은 뒤이은 현장 발언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병원이다. 작년 진주의료원 투쟁으로 겨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들이 생기고 있으나 원자력의학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며 계속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곤 지부장은 “원자력의학원은 그동안 임금 삭감과 동결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임금이 3개월째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측으로만 구성된 비대위를 꾸려 노조를 배재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원자력의학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외면하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의 비대위를 해체하고 노조와 함께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눈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행정 중단 ▲ 공공병원의 좋은 일자리 파괴 중단하고, 공공병원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의료 파괴하는 가짜 개혁 중단,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진짜 개혁 실시를 촉구했다.

여름을 넘어 가을이 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노사간 교섭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되면서 사측이 병원현장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조정신청 기간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강행하며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면 10월 28일 파업전야제와 29일 1차 총파업, 11월 2차 총파업에 이르는 산별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